수정세금계산서(첫번째)

 1.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삭제나 정정이 가능하나요?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착오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경우 ‘발급보류’ 기능을 이용하시면 착오 기재하여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 발생일에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예) 기재사항 착오정정
  * 당초 2011년 1월 5일에 공급가액 100원인 세금계산서를 1,000원으로 착오발급하고 2011년 4월 5일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1,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추가하여 정확한 1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작성일자인 2011년 1월 5일로 하여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

 

 

 3. 일반세금계산서를 (-)나 ‘0’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능합니다.

· 공급가액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업체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전체거래를 합계하여 발급할 수 있으므로 공급가액 변동분을 감안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시 (-)나 ‘0’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금액의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불이익이 있나요?

· 경우에 따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초 발급한 거래와는 별개 거래로 인식될 수 있어 추후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기 전에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 작성일이 발급의무화 시점 전으로 소급되는 경우(기재사항 착오정정·계약의 해제 등)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작성일이 사유발생일인 경우(공급가액 변동·재화의 환입)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예1) 2010년 6월분 거래(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가 2011년 8월에 계약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를 사유로 바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종이,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가능합니다.

  예2) 2010년 12월 거래(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가 2011년 8월에 반품된 경우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6. 수정세금계산서는 몇 장 발급하나요?

공급가액 변동이나 재화의 환입·계약의 해제·이중발급의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는 1장을 발급하며, 기재사항 착오·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은 당초 취소분 및 정정분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씩 총 2장을 발급합니다.

 

 

 7.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공급가액 변동이나 재화의 환입은 작성연월일을 공급가액 변동일 등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재합니다. 계약의 해재와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은 작성연월일을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2012년 7월 1일 이후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비고 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

· 기재사항 착오의 경우에는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아닌 한 두 장 모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수정세금계산서는 정확한 작성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