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중개사 의도된 공제사고로 전세금 떼이면 협회가 보상” 【분 야】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뉴 스】 최근 대법원은 2009년 11월 이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여러건의 중개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피해자 각각에게 공제금의 한도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 부동산 뉴스 2012.11.19
9억이하 1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감면 1년연장 ▣ 당초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2011년말까지 1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12.8)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이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 부동산 뉴스 201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