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사항 「주요 사후검증항목 사전예고」

 

국세청은 2012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제고하기 위해 2013년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 후에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사후검증 결과 광범위한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 세금탈루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안내하여 탈루세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세원정보수집, 기획분석, 세무조사 등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아래 항목에 대하여 철저히 사후검증 하겠습니다.

 

◈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계상 혐의 ◈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 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 등

 

 

 

 

지난해 국세청은 신고 전에는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 납세현장 정보수집과 사후검증에 세원관리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경비 계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조세감면 등 84개 유형을 사후검증하여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여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여금 18억원을 변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한 자동차부품 제조 법인에 대해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7억원 추징 • 제조원가에 증빙자료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947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481억원 추징 • 국외총수입금액에서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온라인게임 업체에 대해 법인세 257억원 추징 •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한 98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623억원 추징 • 법인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능적으로 이중 손금계상한 분할 법인에 대해 법인세 170억원 추징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불성실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 부당감면·공제 가산세 40%(신설)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