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도우미

지난 8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줄곧 이슈가 되어 온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기준의 확정된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1.개정 취지 ●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 후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와 손금의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실무상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바, 현실적인 퇴직과 비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목 차> 1. 의의 2.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3. 비현..

□(통상임금 판단기준)각 지방노동관서는 노사가 이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지도 *전합 판결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통상임금의 개념과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번 전합 판결은 해당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