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신청.발급

제 목	12월1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사업자등록 신청ㆍ발급 (국세청, 2010.11.30)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0 . 11 . 30

▣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으로(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납세자가 자신의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ｏ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ㆍ발급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하여 2010.12.1일(수)부터 시행함. ▣ 추진배경 ｏ 종전에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함에 따라 - 세무서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세무서 방문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고 - 세무서 방문민원의 40.1％가 사업자등록 관련민원으로, 민원실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납세자 불편이 있어 왔음. ｏ 이제,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어 세무서 방문없이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납세자 불편 및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인터넷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 개요 이용가능 사업자 ｏ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ｏ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의 세무대리인 - 세무대리인은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한 “수임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내용확인서”를 사업 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함께 전송하여야 함. ｏ 다만,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인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적용대상 민원 ｏ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연간 약 120만 명)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은 2010.12월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신청 및 발급 절차 ｏ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 하여 전송 - 관할세무서로 전송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담당자 지정 후 방문 접수한 신청서와 동일하게 실시 간 처리됨. ｏ 처리단계별로 진행상황 안내 - 홈택스의 「나의 세무서류신고ㆍ신청 결과」에서 확인가능 - 휴대전화번호 입력 시 단문메시지 별도 발송 ＊예시)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ｏ 처리완료 시 사업자등록증도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 가능 ＊프린터가 칼라기능이 있는 경우 칼라로 프린트됨. 이용가능 시간 ｏ 평 일 : 09:00 ∼ 18:00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음. ▣ 명의위장 사업자 등 사전 규제 강화 ｏ 이번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ㆍ발급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명의위장 사업자의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하여 검증할 수 있는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하였음.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악의적인 게시물 등록 시나 해킹 시에 자신의 IP를 숨기거나 우회 하여 접근하는 사이버 공격자에 대해 숨겨진 Real IP를 모니터링(역추적,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함. ｏ 또한, 국세청에서는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며, - 이러한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하는 분에게는 건별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ｏ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를 편리하게 해주는 반면, 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임. ▣ 기대효과 ｏ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 편의 증진 및 납세협력비용이 축소되고 ｏ 세무관서 입장에서는 제출자료의 전자문서화로 문서보관 등 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 붙 임 : 사업자등록 신청 시스템 이용 방법